공노총, 정부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 377,000원 정액 인상 요구

기사입력:2023-05-22 11:49:40
(사진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에 공무원 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 중인 석현정 위원장./최진호 국공노 우본지부 청년위원장이 투쟁 발언을 하는 모습/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사진제공=공노총)

(사진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에 공무원 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여는 발언 중인 석현정 위원장./최진호 국공노 우본지부 청년위원장이 투쟁 발언을 하는 모습/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사진제공=공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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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5월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정부에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코로나19, 고물가 등 각종 이유로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을 반영해 '21년부터 '23년까지의 실질소득 감소분 누적치(누적 7.4%)와 '24년도 소비자물가 전망치(2.5%)를 고려해 내년도 전체 공무원 보수를 377,000원[=544만 원('23년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70%×9.9% = 37만7천 원]정액으로 인상할 것과 정액급식비와 6급 이하 직급보조비를 각각 80,000원‧35,000원씩 인상하고,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의 산정 방식을 민간수준으로 개정해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공노총 소속 최진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본)공무원노동조합지부(이하 국공노 우본지부) 청년위원장의 투쟁 발언, 김민성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무원 보수 37만7천 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인상', '공무원 생존권 보장',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구호와 손팻말을 들고 정부에 노조 측 요구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대통령실 일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이외에 공노총 5개 연맹, 105개 단위노조가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안을 발표하는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터널이 끝나고, 일상이 회복된 지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인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목놓아 보수 인상을 외쳤지만, 정부에서 돌아온 대답은 고물가를 핑계로 또다시 공무원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였다"며 "공무원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이번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요구안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집무실 일대가 한여름보다 더욱 뜨거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투쟁 열기로 가득할 것이다"고 했다.

투쟁 발언에 나선 최진호 국공노 우본지부 청년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진다 라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그렇기때문에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사회혼란을 막기위해 공무원은 즉시 현장에 투입된다.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에대한 사회적인식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공무원 시켜줘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요즘에도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왜인지 알아보니 급여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어 "왜 공무원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업무량은 많고, 급여는 적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하나로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연히 받아야하는 각종수당을 적게지급하거나 지급하지않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이유하나로 돈을 적게 받는 것은 당연하고, 일을 많이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며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공무원의 현실을 알렸다.

8년차인 공무원이 모든수당 포함한 실수령액이 210만 원이다. 전세대출이자는 2%에서 6%로 올랐고, 물가및 수도 가스등 모든 지출금액들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금은 거의 동결상태라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은커녕 전세대출이자 갚기에도 빠듯한 삶이됐다는 얘기다. 이제 막 들어온 1~2년차 신규자들은 140, 150만 원 받는다. 후배들은 '이런 급여를 받으며 어떻게 결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게 현실이다.

최 청년위원장은 "적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힘든 상황에서 사명감 하나로 일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멈추고, 이제는 자비를 좀 베풀어주십시오. 최소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경제력을 보장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은 "'22년 소비자물가는 5.1% 인상되고, '23년에도 4~5%를 넘나들고 있는데 '23년 공무원 보수는 고작 1.7% 인상되어 실질임금이 삭감되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민간기업 100인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는 '22년 기준 82.3%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 민간 노동자가 100만 원을 받을 때 공무원은 82만3천 원만 받는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양대 노조는 '24년 공무원 보수 37만7천 원 정액 인상을 요구한다. '21년부터 '23년까지 실질소득 누적감소분은 7.4%이고 2024년 소비자물가 상승 전망치가 2.5%이다. 이를 합산한 것이 9.9%이며 이를 전체 공무원 평균 임금에 반영했을 때의 요구가 37만7천 원이다. 이는 현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공무원들은 정액급식비로 매월 14만 원을 받고 있다. 월 22일 근무기준으로 한 끼에 6,360원 수준이다. 먹고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최소한의 밥값은 보장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정액급식비 1일 1만 원 기준으로 현재 14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만 원 인상을 요구한다. 여기에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의 30% 수준이며, 1일 4시간 지급 한도 제한, 1일 1시간 공제, 야간·주말 수당 미지급 등 수 많은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또한,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과 연가보상비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함께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는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밥은 제대로 먹고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며, 떠나는 공직사회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자는 절박한 생존 요구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 37만7천 원 인상하라!', '점심값 1만 원은 최소한의 요구다. 정액급식비 인상하라!',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공무원 생존권 보장하라!', ' 공무원만 차별하는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노총은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안에 대해 7월까지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6월 14일(조합원 1,000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와 7월 8일 조합원 10,000명이 참여하는 총력 투쟁을 전개하는 등 정부에 요구안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김정채 사무총장 등 공노총 6대 집행부를 비롯해 양대 노조 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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