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난, 유럽 핵심 국가들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추진해 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인 딜란 예실과즈 제헤리우스 장관과는,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 책임자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 등에 대해 가감없이 대화하는 등 의미있는 회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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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난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제게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기구와 유 사한 출입국 · 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이민 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 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모두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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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출입국 · 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유럽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의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2023. 3.1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