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증인·감정인을 교사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증인·감정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자에 대한 고발 근거가 마련되어,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 운영이 한층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관석 의원,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3-10 21:44: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72.14 | ▼14.05 |
코스닥 | 860.94 | ▼11.27 |
코스피200 | 480.39 | ▼1.1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99,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786,500 | ▼3,000 |
이더리움 | 5,894,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70 | 0 |
리플 | 4,171 | ▼14 |
퀀텀 | 3,170 | ▼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47,000 | ▲37,000 |
이더리움 | 5,896,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90 | ▼40 |
메탈 | 937 | ▼2 |
리스크 | 454 | ▼1 |
리플 | 4,171 | ▼15 |
에이다 | 1,156 | ▼4 |
스팀 | 17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50,000 | 0 |
비트코인캐시 | 788,000 | ▼1,000 |
이더리움 | 5,89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550 | 0 |
리플 | 4,173 | ▼13 |
퀀텀 | 3,205 | 0 |
이오타 | 243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