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문위, 경찰국 신설 추진 권고 등 '경찰통제안' 발표... 경찰 측 반발 거셀 듯

기사입력:2022-06-21 10:30:45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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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의 경찰청 직접 통제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 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브리핑하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자문위는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 권고안 발표 후에는 일선 경찰관들의 성명 발표 등 집단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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