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 제기 지휘

기사입력:2022-01-19 20: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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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사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의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의 패소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1월 19일 서울특별시에 즉시항고(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제기) 제기를 지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백신미접종자들이 신청한 서울특별시의 방역패스(출입 시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일종의 증명서) 고시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과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포함 조치’ 부분에 대해 집행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음식점 등)에 대하여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특별시는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방역패스 관련한 최근의 정책 변경 취지를 반영해 상점·마트·백화점 부분을 제외하고,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 제기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패스의 공익성·필요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의 위 의견대로 즉시항고 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무의 주무 부처로서 방역패스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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