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민주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업·지역 일자리 성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 정책공약에는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전환, 법제·조직 개편, 기업 일자리성장, 혁신형 지역일자리, 청년희망 일자리 등 분야와 부문별, 정책수단이 포함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일자리 공약의 정책기조는 △기업·지역의 일자리 성장전략, △경제·사회 전반의 통합적인 접근, △선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데이터 고속도로와 디지털 산업생태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와 에코모빌리티,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코로나19 공공보건 등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전했다.

이어 일자리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EU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아우르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갖춘다.

또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과 통합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의 일자리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강화하며, 임시기구인 일자리위원회를 상시기구인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폭을 확대한다.

기업의 일자리 성장을 위한 사다리 정책으로서,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3천개, 유니콘기업 100개,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한다고도 전했다.

지역의 혁신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AI·로봇,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게 하는 K-혁신밸리도 조성할 예정이다. 기업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도시개발 자율권을 확대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일자리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상향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청년 지원금을 두 배 늘리고, 희망을 잃은 청년니트(NEET)를 위한 맞춤형 1:1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치면서 “일자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때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국민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주겠다”고 약속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