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장동 부패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 이재원)는 1월 12일 오전 10시 부산프라임 호텔에서 ‘대장동 게이트 국민 법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의 대장동 게이트 국민 법정에서 재판장은 김태규 변호사(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배석판사는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검사는 권영문 변호사(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김소정 변호사, 변호사는 한병철 변호사, 원영일 변호사가 나선다.

당초 국민배심원은 1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해 대략 50명이 참여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심판하게 된다.

대장동 핵심 4인방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되어 재판 절차에 들어갔지만 윗선 수사의 핵심 키맨(KEYMAN)이자 참고인인 2명이 비극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로써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위선 수사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대장동 핵심 4인방인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씨는 10일 자신들의 첫 공판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윗선’ 수사의 핵심은 당시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이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 뼈대인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경위’를 밝히는 일이다. 이에 수사기관은 조속히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성남시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장동 부패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이 직접 나서서 대장동 게이트를 심판하고, 이를 계기로 수사기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길 촉구했다. 더 나아가 대장동 부패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에 ‘특검으로 대장동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장동 부패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2021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장동 게이트 국민 법정을 열었고 전국 각지에서 위 법정에 참가한 국민배심원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며 분노의 민심을 표출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