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공무원 ‘무상 마스크’ 지급 비판에 김부겸 총리가 나서서 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세청의 ‘무상 마스크’ 지급이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4억 9천만 원을 들여 직원들에게 개인용 마스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청 기념일을 기념한다며 2억 6천만 원을 들여 전 직원에게 개인용 수건타월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금으로 마스크 291만 장을 구입했다는 논란이 일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줬다는 것은 올바른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해명했으나, 불과 이틀 만에 마스크 논란이 또 터진 것이다.
국세청이 올해 아홉 달 동안 구매한 마스크는 430만 장이며, 그중 직원용으로는 382만 장을 구매했다. 이는 직원 1인당 191개꼴로, 근무일 기준 하루에 한 개씩 지급된 셈이다. 개인용 수건타올은 전 직원 및 청사 상주 인력에게 배부한다는 목적으로 2만 5천여 개 세트를 제작했다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고개를 숙인 지 이틀 만에 동일한 내용이 또 확인됐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개인용품 구입에 수 억 원대 예산을 들이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다음은 국세청 보도설명자료 전문이다.
국세청은 2021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개청기념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근로장려금 확대 시행 등 중점업무를 추진하도록 격려품(타월 3매)를 지급했다.
격려품은 국세청 개청 55주년을 맞이하면서, 국세청 소관 주요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등 직원들을 격려하고 국회・기재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에 감사하는 의미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하여 지급했다.
상당수의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도 국가기념일 및 개청・창립 등을 기념하여 직원 및 행사 방문자,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념・격려품 등을 구입・지급하고 있다.
행안부, 국토부, 해양경찰청, 조달청, 문화재청 등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경남도 등 지자체 등에서도 타월, 시계, 담요 등의 개청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단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대민업무 등을 수행중인 공무원 외에도 환경미화 등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및 콜센터・외주용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방역마스크를 지급(근무일당 1매)하고 근무중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全부처가 1,300억원대에 이르는 직원용 마스크를 구입한 것은 과도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향후 국세청은 대민 접촉빈도가 낮은 본청 등에 대해서는 직원 개인별로 마스크를 구매・착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 편성・ 집행 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두관, “국세청, 직원 개인용 수건, 마스크 지급에 수 억 원대 예산 펑펑”
2021년, 9개월간 마스크 430만 장 구매...2020년 대비 147% 늘어나 기사입력:2021-09-09 10: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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