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4월 27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폭언 폭행에 시달리고 있는 요양노동자들이 현장 고발 및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여는 발언(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취지발언(노우정 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 현장발언(요양보호사 현장 증언 2인), 규탄발언(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김종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노무사),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요양노동자들은 자기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고발을 하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도록, 다쳤을 때 치료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며, 방어권행사를 노인학대로 내몰리고, 어르신에게 맞는 동안 도움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현장 요양노동자들의 증언이후 진정서 제출을 함께 한다.

정부는 요양보호사를 코로나19 재난 시국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노동자라고 호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갖은 어려움 속에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이 폭언, 폭행에 시달리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요양노동자 하루멈춤 집단행동 참가자 120여명 중 일부 요양노동자의 발언이다.

(11년차 요양보호사 A씨의 호소) “코로나 이전보다 더 노동강도가 쎄졌습니다. 쉬는 날이면 병원으로 한의원으로 치료받으며 다닙니다. 최근 목욕시키는 중에 어르신이 할퀴는 바람에 2주간 고통속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욕설은 다반사입니다. 이X년 저X, 쌍X들, 잡X들 이런 건 애교수준입니다.”

(울산에서 온 요양보호사 B씨) "환자이기에 감내하고 있지만 노인인권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 요양보호사들의 인권도 있다는 것 잊지말아 주십시오."

요양노동자들은 지난 3월 25일 하루 멈춤 집단행동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음을 호소했고, 요양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줄 것을 호소했으나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돌봄제도 설계에 따라 전국 50만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일하고 있지만 뺨을 맞아도, 쌍욕을 들어도, 물리고 할퀴어도 항의조차 할 수 없으며 어떠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이 그저 참으라는 말만 듣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요양보호사들은 돌보는 어르신을 위한 마음에 십 수년 동안 별다른 문제제기도 하지 않아 왔고 설사 제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직장을 잃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왔다.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