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 울산북구시설관리공단(북구 오토벨리 복지센터 입구)앞에서 ‘노동조건개선 고용안정보장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북구지역 체육 강사들은 8년 동안 임금동결, 1년마다 면접과 재계약으로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지회는 임금 및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공단 측과 2019년 10월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0년 6월까지 14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단 측은 울산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강사료 유지를 강요하고 고용은 11개월만 더 연장해주겠다며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지회는 지난 7월 13일 노동쟁의조정회의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하고 7월 14일부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다.

2009년 7월 29일 오토벨리 수영장이 문을 연 후 북구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체육 강습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체육 강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없었다.

강사료는 8년 동안 동결상태이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도 안 되고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안 된다. 연차수당 같은 복지도 없다. 고용은 늘 불안하다. 북구청과 북구시설공단은 일방적인 조건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해왔다. 매년 계약과정에서 언제 잘려나갈지 알 수 없다는게 노조의 주장이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 지난해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부터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상시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은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기간제와 프리랜서로 채웠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에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한다.” 라는 부칙조항이 있지만, 공단 이사장과 관리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8개월짜리 비정규직을 사용하면 일자리를 나눠서 일자리창출이 많이 된다.” 는 기가 찬 말들을 해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생활체육강사들은 생계가 막막하다. 지난 2월 28일부터 울산 북구청 산하 체육시설들이 휴업에 들어갔다. 일반 직원들은 정상적인 임금을 받았지만, 체육 강사들에게는 공단에 채용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막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북구시설관리공단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북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북구청장은 체육 강사들의 간절한 면담요청조차 거부했다.

정부에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일부 나왔지만, 그나마도 적용대상이 되는 체육 강사는 몇 명되지 않았다. 공단에서 생색내기 차원으로 진행한 풀 뽑기 작업에 투입되어 받은 5일분의 일당이 체육 강사들 3개월 동안 수입의 전부였다.

평상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 일선에서 일하고 시설공단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체육 강사들이 어려울 때 가장먼저 내팽개쳐지는 처지가 됐다.

지회는 "우리 오토벨리수영강사들은 몇 명되지 않지만, 체육계의 폭력에 맞서 극단적 선택으로 저항한 고 최숙현 선수의 심장으로 체육종사자들에게 가해지는 조직적인 갑질을 바꿔내고 체육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반드시 쟁취해 낼 것이다"고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