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어 교원을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하라! 고용불안 초단기 노동! 한국어교육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강의 준비도 노동이다! 강의 수반 필수 업무 노동시간 인정하라! 한국어교육노동자 보호지침 제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9월 9일 오후 3시 용상 대통령실 집무실 앞(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한국어교육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즉각 제정하고 시행해 한국어 교원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교선실장(서울본부 사무처장) 김선기의 사회로 전국민주일반노조 한국어강사분과 최혜영 조직위원장의 발언, 전국대학노동조합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지부 초대 지부장 최수근의 연대발언,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 김상은의 보호지침 제정촉구 발언,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상임위원장 김형수의 투쟁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어교육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공적 서비스이다. 그러나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어교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초단시간’, ‘초단기’ 계약은 물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정하기 위한 ‘위탁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작성이 만연하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조건은 한국어 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2018년 강원대는 기존 한국어 교원들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고자 한국어 교원 4명을 부당해고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법원까지 3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강원대학교는 모두 패소했다. 특히 대법원은 "기본숙제 검사, 쓰기·말하기 시험 피드백, 회의, 학생상담, 문화수업 인솔 등 강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처리는 소정노동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1두49215 판결 참조).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이 지난 지금도, 강원대를 비롯한 전국 대학 한국어 교육기관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강의 수반 필수업무에 대한 임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듯 무임금 노동 착취가 만연한 곳이 한국어교육 현장이다.

한국어 교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한국어 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수년간 일한 교원들을 채용 절차를 통해 해고하거나, 1년에 4번 10주짜리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심화시킨다.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계약을 강요당하며 4대 보험과 주휴수당, 퇴직금 등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보호 규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강의 시수만을 소정 노동시간으로 하여 과제 검사, 시험 출제 및 채점, 학생 상담, 행정 업무 등 강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많은 노동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한국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한국어 교원은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서비스 노동자이다. 한국어 교원들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사업을 통해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 교원의 노동이 명백히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적 노동임을 의미하며, 한국어 교육 역시 상업적 행위가 아닌 공공 서비스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 사업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어 교원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발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원을 '가짜 프리랜서'로 취급하는 반노동적 강연으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의 ‘TOPIK(한국어능력시험) 민영화 사업’은 한국어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훼손하는 또 다른 사례다.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 응시료 급등, 평가의 질적 타락, 학습의 상업화를 야기 한국어 교육의 근본가치를 위협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원의 노동권 보장과 한국어 교육의 공공성 회복은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 각 부처가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