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2006년에도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역업체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해 정문 밖으로 끌려나왔으며 결국 전원 해고가 됐다. 이에 해고 철회를 외치며 파업투쟁한지 79일 만에 전원 원직 복직했다. 그 복직합의서를 쓸 때 당시 울산과학대 총장은 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하겠다고 직접 약속을 했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책임져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당시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2014년 최소한의 임금 인상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놓고 2014년 6월 16일 시작된 울산과학대 지부 생활임금 쟁취 파업투쟁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지난 6년 동안 집단해고와 네 번의 농성장 파괴와 폭력침탈, 거액의 손배가압류 등 고령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에게 울산과학대 학교 측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폭력을 가했다. 그 기간 동안 경찰 법원 등 국가기관은 최소한의 공정한 중재자는커녕 폭력과 탄압의 공모자 동조자 역할을 해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울산시민은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기가 현대중공업그룹 소유 치외법권 재벌공화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송철호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울산과학대 농성장 한번 방문한적 있습니까? 말로만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팔 걷어 부치고 나설 의향이 있는지 다시 묻겠다”고 했다.
지난 2018년 고용노동지청장의 주선으로 학교 측과 실무협의가 진행됐지만 무조건 학교 내 고용불가라는 학교 측의 무성의에 대화 자체가 무산된 적 있다. 이번에도 무성의하게 청소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의 교섭 요구를 가볍게 여긴다면 거기에 합당하는 응당한 결과가 차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과학대 학교 측과 교섭을 진전시키기 위해 법적 어려움이 있다면 상급단체와 관계기관, 그리고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중재교섭의 방식도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시의 책임 있는 역할과 울산과학대 측의 전향적 결단을 통해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항의행동으로 16일 오후 5시에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부터 과학대 농성장까지 거리행진을 시작한다.
앞으로 동구 및 시내에서 매월 1회 과학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항의행동을 계속 확대시켜나가기로 했다.
또한 환노위 국회의원 면담과 국회 기자회견, 교육부장관 면담 그리고 울산시장, 고용지청장 면담 등 책임 있는 관계기관의 역할을 촉구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