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공적연금 붕괴를 시도하는 모든 언론과 배후세력에 대해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1월 16일자 서울신문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6배 이상 차이 난다며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가 예정된 올해. 역시나 어김없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 이간질하여 공무원연금을 파탄내기 위한 시도가 시작됐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언론에서 대놓고 의도를 드러내고 협잡질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는 행태에 대하여 가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는 공무원을 ‘금수저’에, 국민은 ‘흙수저’에 비유한 자극적인 타이틀로 국민 반감을 조장하려는 추악한 의도를 드러내는가 하면, 왜곡될 수 있는 결과론적 사실만을 표면에 내세워놓고 정작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선 감추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평균 재직기간의 차이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은 평균 30.2년으로 가입 기간이 짧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는 것이다.

두 연금 간의 평균 수령액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극도로 짧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납입 기간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불안하고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노동환경 전반을 개선해 평균 재직기간을 늘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함께 상승시키려는 목표 정립과 제반 노력이 급선무인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연금의 기여금 납부액, 퇴직금적 성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 연금과 동일 선상에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