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정배 의원은 '천정배 톡'에서 "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19일 밝혔다.

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양당제 싸움판 정치를 청산해야 하고, 그 방법은 '민심그대로선거제도' 즉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이것이 수십년 간 시민사회와 언론인들, 학계 그리고 개혁 정치인들이 주장해온 바입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안은 이미 협상 과정에서 비례성이 대폭 줄어든 '준연동형'이라는 짝퉁으로 후퇴해 타협된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당의 집요한 주장으로 인해 소수정당들인 야4당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비례성을 더 줄이고 이른바 '연동률캡'까지 씌우자고 하더니, 야4당이 이를 수용하니 이제와서 자신들이 주장해온 석패율제도 안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선거법안은 점점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자는 취지는 사라지고 이름만 연동형인 누더기 법안이 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고수하며 자신들의 의석을 부당하게 늘리려고 하는 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가 개탄스럽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