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4시 서초구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유철형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방소도시 읍‧면‧동 마을 주민에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2019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1409명의 변호사가 1411개 읍‧면‧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발하게 봉사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1년 간 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와 함께 변호사가 없는 마을인 ‘무변촌(無辯村)’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 12월 기준 전국의 모든 무변촌(376개 읍‧면‧동)에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무변촌 제로(ZERO)”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행사에서는 변호사 5명이 모범 마을변호사로, 경기 광주시, 인천 옹진군, 전북 임실군 3개 지자체가 모범 지자체로, 주무관 2명이 모범 공무원으로 각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모범마을변호사 5명은 △김지영(사법연수원 43기, 강원 고성군 토성면) △곽영수(사법연수원 41기, 전북 김제시 백산면) △이준철(변시 2회, 경기 광주시 남종면) △홍민호(변시 2회, 전북 완주군 고산면) △어미정(사법연수원 40기, 경기 수원시 구운동)이다. 모범공무원 2명은 이용범(화성서 주무관), 윤영미(안성시 공도읍 주무관)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노동영 변호사를 포함한 35명의 변호사가 31개 무변촌 지역의 마을변호사로 위촉됐다.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법률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국 14개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등 마을변호사의 주요 활동성과 및 상담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도개선 세미나도 열렸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마을변호사들의 노력으로 서민들의 크고 작은 법률적 문제들이 분쟁 초기 단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 속 작은 법률문제까지 법률전문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의 마을변호사 남성 캐릭터 ‘마우리 변호사’와 새로운 여성 캐릭터 ‘도우리 변호사’를 활용한 웹툰 형식의 상담사례집「변호사 마우리·도우리가 소개하는 마을변호사 이야기」를 선보인다.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확인가능하다.

마을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마을변호사 현황 및 연락처는 마을변호사 블로그 홈페이지(blog.naver.com/mabyun)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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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