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8년 11월경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남자 손님인 김모씨가 버닝썬 관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의 대처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김씨는 지속적으로 해당 클럽 및 경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고, 2019년 1월 지상파의 뉴스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후 해당 클럽에서 마약이 판매되었다는 의혹,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가 이뤄졌다는 의혹,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 클럽 관계자와 경찰이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 여성 손님들에 대한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 등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일부 의혹들은 사실로 드러나기까지 하면서 2019년 상반기에는 연일 각종 언론사의 메인 뉴스를 장악하였다. 이후 관련자 몇 명이 구속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세간의 관심이 많이 줄기는 하였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클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에 대해 대중들의 경각심은 증대됐다.
최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맡은 바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클럽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클럽까지 갔으면 그 정도의 행동은 용인한 것 아닌가’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가 쉽게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면서 여성들이 클럽 내에서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클럽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특히 양 당사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은 증거도 확보하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 절차 혹은 수사 절차를 진행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클럽 내 성범죄 사건의 경우, 특히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유무죄여부를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이승재 변호사의 지휘 하에 그동안 각종 성범죄 사건 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 또한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성범죄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거나, 뜻하지 않게 성범죄 가해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절차 진행 전에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더하여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줄 수밖에 없고, 억울하게 가해 혐의를 받게 된 사람 또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수사절차 등 진행 전에 자신의 사건 진행을 성심성의껏 도와 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 드린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클럽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사입력:2019-12-18 09: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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