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1월 16일 화요일)

기사입력:2018-01-16 09:08:34
[로이슈 이슬기 기자]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외곽팀 국고 손실'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50분 '탁현민 여중생 성관계 보도' 탁현민 행정관, 여성신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352호

▲오전 11시30분 '월성1호기 연장 무효' 강모씨 외 2166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상대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 확인 등 항소심 5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1부, 1별관 303호

▲오전 11시 '민간인 댓글부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후 2시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이석기 내란음모 회합 참석자 명시' 윤모씨 외 1명, 대한민국 외 8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464호

▲오후 2시 '세월호 정보공개' 하승수씨, 대통령비서실장 외 2명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4부, 1별관 306호

▲오후 2시 '세월호 정보공개' 한겨레신문, 국가안보실장 외 1명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행정4부, 1별관 306호

▲오후 2시30분 '이건희 동영상 의혹' 선모 전 CJ그룹 부장 외 5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2시30분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후 3시 '변호사 명의 대여' 김모씨 외 1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524호

▲오후 3시 '세월호 참사' 전모씨 외 361명, 대한민국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457호

▲오후 4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4시30분 '판례 비판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 조성훈 전 국세청 소득세 과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2별관 101호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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