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1월 12일 금요일)

기사입력:2018-01-12 08:23:13
[로이슈 정일영 기자] ▲오전 10시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허위공문서 작성' 법률사무원 유모씨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5분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40분 '세월호 추모 집회' 대한민국 외 1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457호

▲오전 10시40분 '휴대전화 해지 과정 위법 주장' 한국소비자연맹, SK텔레콤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 및 중지 청구 항소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0부, 406호
▲오전 10시50분 '세월호 손해배상 구상권' 대한민국, 유대균씨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전 11시40분 '한일 위안부 합의 전화회담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통령 비서실장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행정8부, 1별관306호

▲오후 2시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김어준·주진우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주식회사 외 4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후 3시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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