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이날 구치소를 나와 석방되게 된 것.
하지만 황병헌 판사의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의견은 분분하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에 징역 6년을 구형한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검찰의 구형과는 대치하게 됐다. (YTN캡쳐)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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