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 사람들의 구속 사유와 이번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은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지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삼성이 무너지면 경제가 휘청인다는 이야기에 대해 “이런 박정희식 ‘대마불사론’ 개발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삼성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봐줘야 하는가.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진국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법원이 새벽 4시가 지나서야 영장기각을 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다’ ‘롯데, 옥시, 폭스바겐 전부 기각했다’ 이런 댓글이 있다”면서 “물론 법리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