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파쇼’를 끝내야 될 때가 됐다”며 “‘검찰 파쇼’를 끝나야 검찰에 집중된 사법권한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경찰도 파쇼적인 잘못된 관행과 행태들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다. 이번 세미나는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ㆍ백혜련ㆍ송기헌ㆍ조응천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고 말문을 열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일부의 권력지향적인 검사들, 그리고 재물ㆍ돈 지향적인 검사들의 전횡과 횡포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슬프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씁쓸해 했다.

표 의원은 “그리고 그 이면에는 비록 99%의 검사들이 정의롭고 헌신ㆍ봉사하는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단 1%의 옳지 않은 마음을 가진 검사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ㆍ비리에 연루된 검사들)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검찰)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의원은 “앞서 금태섭 의원이 송기헌 의원이 잘 짚어 줬지만,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사실 1953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어떻게 본다면 ‘경찰 파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의 ‘검찰 파쇼’의 탄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그런데 지금 2016년에는 이제 그만 ‘검찰 파쇼’를 끝내야 될 때가 됐다”며 “‘검찰 파쇼’를 끝내야 검찰에 집중된 사법권한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경찰도 파쇼적인 잘못된 관행과 행태들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은 “그때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민주주의국가가 될 것이고, 힘없고 약한 서민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적어도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정의’가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서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교수가 ‘그간 논의된 검찰개혁 방안과 향후 검찰 개혁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또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정웅성 서경대 교수, 이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김태규 한겨레신문 기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건령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