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김재섭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지역 적용 등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결정이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지는 건 비정상"이라면서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발언자의 실명을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제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해 논의된 데이터와 반론 등 규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회의록 공개 시점과 범위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