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자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안전처 등과 함께 우리사회의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질서 확립으로 국가혁신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법무부의 정책 추진방향으로 ▲불법비리 근절 ▲범죄불안 해소 ▲행복법치 구현을 제시했다.



법무부의 주요 정책 내용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는 등 부패 대응 수사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국고손실 초래와 보조금 비리 등 공공부문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며, 증권범죄ㆍ탈세ㆍ불공정거래 같은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과 법조브로커 등 전문직역의 숨은 비리에 철저 대응하는 한편 부패의 사전예방과 차단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4월 실시되는 20대 총선 대비 선거사범 단속체제로 전환해 초기부터 선거의 과열ㆍ혼탁 양상에 철저히 대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법선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점거, 폴리스라인 침범과 같은 불법행위는 초기부터 엄정관리하고,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해 준법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와 여성 대상 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경제 위해사범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대응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전자발찌를 활용해 재범방지 시스템을 체계화하며,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등 범죄유발 요인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국민의 범죄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원터치 긴급신고ㆍ위치확인 등의 기능이 탑재된 손목시계형 긴급호출기,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범죄피해자ㆍ신고자 및 그 친족 등(동거인 포함)에게 지급한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맥박, 체온 등 외부정보를 감응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및 소송구조를 내실화하고,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법제지원으로 법무한류[(K-Law)를 확산시키고, 지역 맞춤형 마을변호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올해 법무부의 정책 중 새롭게 추진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정책이다.

◆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본격 운영, 방위사업수사부 신설 등 부패수사 역량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가해자 제재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수립
◆ 선거 대비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 확대 실시와 흑색선전 등 3대 중점범죄 집중 단속
◆ 스마트워치, 지능형 전자발찌 등 ICT를 활용한 지능형 범죄예방제도 시행
◆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 등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 도모
◆ 출입국심사관과 대면하지 않고 공항을 출입하는 무인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 변리사를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중소ㆍ벤처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