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한 것과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청와대는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 다음 검찰총장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 발표했다”며 이같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변 사법위원회는 “김수남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미네르바 사건’과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사건’을 지휘하면서 정권과 기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데 검찰권을 남용했고, 또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수사한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체적 혐의 내용보다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정윤회 관련)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지휘하면서 청와대의 입장에 충실한 결론, 최초 보도한 언론과 관련한 수사 등 결코 적정한 검찰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행했다”고 덧붙였다.

사법위원회는 “수사 동기와 과정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미네르바 사건은 무죄, 이석기 사건은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 무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는 등 그 결론 역시 ‘능력 있는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죄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른 청부 수사를 하고, 무죄가 선고되어도 승승장구하는 현재의 검찰은 변화해야 한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준을 넘어 기소권으로 정치를 하는 검사들의 영전이 계속되는 한 검찰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사법위원회는 “검찰총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과감히 칼을 댈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치적 독립 의지가 투철한 자가 다음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의 검찰로 가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김수남 내정자는 부적격자다”라고 반대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김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ㆍ검찰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검찰 업무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륜을 쌓아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법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엄정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을 잘 지휘해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시정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1959년 대구 출신으로 청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법조계에는 1987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3년 동안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장검사,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중수부 3과장, 대구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청주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검쳐 지난 2월 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