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0월 28일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 소관 기관들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날 통과된 법무부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에 관해 “광주광역시와 협의해 조속히 구치소 대체 부지를 선정하고, 기존 광주교도소 부지의 재활용 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것”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인 임내현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를 통해 구(舊) 교도소 건물 일부는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 제22호로 지정돼 있고, 이러한 역사적 가치 때문에 해당 부지를 재활용해서 <민주ㆍ인권 평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광주구치소 대체 부지를 조속히 선정하고 기존 부지 3만평 중 일부에는 솔로몬 로파크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지는 광주시에 무상 양여해 <민주ㆍ인권 평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장관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도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법무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해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반영시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