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다”며 김영란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분이 안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데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지금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김 대표는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며 “또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은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다. 만대에 남길 법을 만들기 위한 허심탄회한 고민 토로가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며 “다만 이 법은 빨리 토론을 마쳐 결론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우리사회에 너무나 큰 문화를 바꾸는 법을 만드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오늘 용기를 내서 많은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무성 “국회선진화법 큰 고통 주며 국정 발목…김영란법 신중 접근”
기사입력:2015-02-27 1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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