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촌철살인’ 정치인 노회찬이 돌아온다.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 13일로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 14일부터 정치인으로서 활약이 주목된다.

이에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정치해금’이라며 환영했다. 당장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노회찬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

사건은 이렇다.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을 입수했다. 이를 보도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회찬 전 의원은 ‘삼성 X파일’이라 부른다.

이에 노 의원은 2005년 8월 법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이 무렵 X파일의 대략적인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나, 노 의원이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자 7명 중 1명으로 지목된 안강민 변호사(당시 서울중앙지검장)는 허위사실이라며 노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07년 5월 노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2009년 2월 노회찬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1년 5월 노회찬 대표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2011년 10월 대법원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해 노회찬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노회찬 의원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작년 2월 14일 노회찬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노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안철수 의원이 당선됐다.

정리하면 이번 노회찬 의원 사건은 총 5번의 재판을 거쳤다. 정리하면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일부 유죄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유죄→대법원 유죄 확정이다.

한편 노회찬 대표는 1심 유죄 판결 직후인 2009년 3월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단이 끝난 2011년 9월에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천호선 “무소불위 삼성과 결탁한 검찰이야말로 정치개입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3일 상무위원회에서 “오늘 정의당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라며 “1년 전 삼성 X파일(혹은 안기부 X파일) 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던 노회찬 전 대표의 자격정지가 오늘 끝난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은 물론 정당의 당원조차 될 수 없는 부당하고 가혹한 형벌이었다”며 “무소불위의 삼성 재벌과 그와 결탁한 검찰 권력이야말로 정치 개입의 자격을 정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삼성과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정의당은 삼성과 재벌권력 앞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을 증오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와 같이 삼성 앞에서 삶이 무너진 분들을 지키기 위해 삼성을 비판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렇게 해서 세계적 대기업 삼성이 국민에게 모든 면에서 인정받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 당당하게 삼성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 이것이 정의당이 드리는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노회찬 전 대표의 정치해금을 뜨겁게 환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의로운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정미 ““삼성X파일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의 정경검언 유착 사건”

이정미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을 공개한 이유로 부당하게 의원직을 상실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 내일부로 복권된다”며 “모든 선거권,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되는 노회찬 전 의원은 내일부터 다시 정의당 당원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환영했다.

이 대변인은 “삼성X파일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의 정경검언(정치-경제-검찰-언론) 유착 사건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은 누구도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를 보도한 (이상호) 기자와 떡값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이 처벌받은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노회찬 전 의원은 1년 전 국회를 떠나면서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남아있다’고 말한바 있다”며 “이제 국민 정치인 노회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