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발족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는 3일 <법무부와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와 재판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수사팀에 대한 인사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12시 검찰공무원들과 법원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을 이용해 서울 서초동 검찰종합청사와 법원종합청사 사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점심식사를 하러 검찰청사 밖으로 나가던 검찰공무원 일부는 기자회견문을 받아가며 관심을 나타냈고, 변호사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사무차장)가 진행을 맡았고 이석범 민변 비상특위 부위원장, 권영국 공안탄압대응팀장, 민병덕, 이용우, 김행선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인 이혜정ㆍ김종보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민변 비상특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를 어렵게 하더니, 이제는 아예 재판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공소유지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평검사 3명 중 2명을 지방으로 발령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담당자이자 공소유지 중인 검사를 재판 도중에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해 버린 사태를 맞아, 법무부와 검찰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재판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재판을 왜곡시켜 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비상특위는 “현재 특별수사팀은 재판의 중요고비를 맞고 있다”며 “특별수사팀은 지난 11월에 공소장을 변경하며 국정원 의심 트위터 글 120만건을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특별수사팀은 지금 이 트위터 글이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임을 입증해야만 하는 중요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이번 재판은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어서, 트위터 글이 조직적으로 국정원과 결부돼 있다는 점은 이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특별수사팀은 지금 트위터 미국 본사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있어, 일일이 트위터 글을 대조분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편 국정원은 일부의 오류를 이유로 전체 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있다”고 현재 특별수사팀의 상황을 전했다.

비상특위는 “정상적이라면 법무부와 검찰은 이러한 때 제출한 증거나 자료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와 검찰은 특별수사팀에서 트위터 글 관련 작업을 주도했던 2명의 평검사를 지방으로 보냄으로써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별수사팀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이어갔다.

비상특위는 “국정원 의심 트위터 글 중 일부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에 추가한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자신의 팀장 직위를 걸어야 했었고, 국정원 의심 트위터 글 120만건을 공소장에 추가하기 위해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은 ‘사표를 쓰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어야 했다”고 상기시키며 “수사와 재판을 공정하게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법무부와 검찰에서 퇴출되는 기막힌 상황을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이번 재판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재판이 될 것이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의 실체를 밝혀 다시는 국가권력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재판으로 이를 위해 법무부와 검찰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법무부와 검찰은 이 중대한 사건에 최선을 다하기는커녕 특별수사팀의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만일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고, 재판을 왜곡시킬 생각이라면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며 “어느 쪽의 길도 정의와 진실의 길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민변 비상특위는 “이에 법무부와 검찰 지도부에게 우선 특별수사팀에 대한 인사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더 이상의 방해를 하지 말고,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질 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변(회장 장주영)은 작년 12월 18일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의 꽃을 찬란하게 피우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특별위원회를 긴급 발족하면서 민변 제5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