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MBC PD들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대법관 후보로 강력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정치검사’ 정병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정병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고, 정병두 연구위원에게는 후보에게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MBC PD협회(협회장 박건식)는 지난 21일 <‘PD수첩’ 탄압의 주범, 정병두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는 성명을 통해 “정병두 스스로 대법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PD협회는 먼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6일 5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며 “그런데, 놀랍게도 정병두 검사가 그 중에 포함돼 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병두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문제를 보도한 MBC 제작진을 기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보도가 인신구속을 하는 형사소송 대상이 될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진실이었기 때문에 당시 임수빈 형사부장은 무혐의를 주장했고, 사표를 던지며 저항했다”고 상기시켰다.
PD협회는 “그러나 ‘정치 검사’ 졍병두는 악랄하게 기소를 밀어붙였다”며 “그 과정에서 정병두는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악의적으로 짜 맞춘 뒤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한 것도 모자라, 피의사실 공표죄까지 저지르는 등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병두는 이미 2006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테니스’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고 거론했다.
PD협회는 “2009년 정병두는 용산참사 수사본부장으로 농성 참가자 20명에 대해 무더기 기소를 하는 냉혹함을 보였으면서도,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은 전원 무혐의 처리하고,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선 소환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안겨준 인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때문에 참여연대가 2012년 정병두를 ‘MB정부 정치검사 10명’ 명단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PD협회는 “우리 사회에서 대법원은 사회적 갈등의 최종 심판자이자 조정자이고, 대법원 판결은 판례가 돼 우리 시대의 갈등을 종결하는 지침이 되고, 준거 틀이 된다”며 “그 지침을 만들어가는 이가 바로 대법관들인데, 그런 대법관 자리에 권력의 하수인이 돼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범법을 일삼은 자가 앉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MBC PD협회는 그러면서 “‘정치검사’ 정병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단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용산 주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던 정병두를 대법관으로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법질서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PD협회는 “ 보도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정병두는 대법관이 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부당한 기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하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이라며 “그 길은 정병두가 스스로 대법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 PD였던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는 23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병두라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가 됐네요? 이런 일이?”라고 놀라워하며 “이런 자는 검찰을 창피하게 하는 정도로 그치게 해야지, 대법원까지 망신살 뻗치도록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라고 꼬집었다.
최승호 PD는 MBC 파업 등으로 해고된 이후 탐사보도전문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앵커를 맡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해고무효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MBC가 항소한다고 밝혔다.
◆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누구?
1961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검 검사, 법무부 검찰4과 검사, 서울지검 검사, 의정부지청 부부장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구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송무과장, 검찰1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쳤다.
또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수원지검 제1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다.
MBC PD협회 “‘정치검사’ 정병두…절대 대법관 안 돼”
“권력 하수인으로 언론자유 말살한 정병두, 대법관 후보 추천 자체가 민주주의 모독” 기사입력:2014-01-24 1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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