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0일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검사 44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했다.

작년 12월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들에 대한 전면적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임 김진태 검찰총장 취임 이후 구성된 새로운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간 간부급 이상 검사에 대한 개편을 완료했다.

국가정보원 정치관여ㆍ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항명’ 진실공방 속에 ‘정직’ 징계를 받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보통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검사들이 승진하며 요직에 발영되던 것과 비교하면 한직으로 발령된 셈이다.

공안ㆍ노동ㆍ선거사범 등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윤웅걸 서울서부지검 차장이, 특수ㆍ경제사건 등을 담당하는 3차장에는 유상범 대구지점 서부지청장이 맡게 됐다.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을, 범죄정보기획관에는 권익환 인천지검 2차장을, 감찰1과장에는 김훈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을, 감찰2과장에는 이정현 대구지검 공안부장을 전보 발령했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김한수 부산지검 형사1부장을, 감찰담당관에는 윤희식 광주지검 부장검사을, 검찰과장에는 심우정 형사기획과장을, 인권국장에는 한찬식 안양지청장을 임명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정수봉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2부장은 이두봉 대검 수사지휘과장, 형사3부장은 조기룡 대검 감찰2과장, 형사4부장은 이주형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형사5부장은 안권섭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형사6부장은 서봉규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형사7부장은 송규종 대검 공안1과장, 형사8부장은 안범진 법무부 인권구조과장이 자리를 옮겼다.

조사부장은 장기석 전주지검 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황은영 안산지청 부장, 총무부장은 김영기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공안1부장은 이현철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공안2부장은 김병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공공형사부장은 김동주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외사부장은 노정환 창원지검 형사1부장이 맡았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김후곤 수원지검 특수부장, 특수2부장은 임관혁 인천지검 외사부장, 특수3부장은 문홍성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특수4부장은 배종혁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강력부장은 강해운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이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4대악 척결 및 법질서 수호, 공명선거 확립 등 국민을 위한 검찰권 행사에 더욱 충실하는 한편, 검찰이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변화를 위한 안팎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노력과 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자리’보다는 ‘일’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히, 검사장 등 일선 지휘관들의 평가와 인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한 검사들을 발탁하고, 기관장의 지휘권 확립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관행적인 전진인사를 지양하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보유한 우수한 검사들을 다양한 기수에 걸쳐 폭넓게 발탁하는 등 새로운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경직된 기수중심 문화를 개선하고자 했다”며 “보다 많은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각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동안의 업무와 관행을 다시금 점검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여성검사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일선 청 차장검사, 각급 기관장, 기획부서 보직에 우수한 여성검사를 다수 발탁했다고 밝혔다.

부천지청 차장검사(이영주, 사법연수원 22기),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ㆍ형사정책단장(김진숙, 22기), 통영지청장(최정숙, 23기), 공주지청장(노정연, 25기), 영동지청장(이노공, 26기),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황은영, 26기),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안미영, 25기) 및 여성아동인권과장(홍종희, 29기),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박지영, 29기) 등이다

[로이슈 =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