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로 ‘수사외압’ 논란에 휩싸이며 국정감사장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이제 더 이상 자극적인 말 만들기나 덮어씌우기 행태는 없어야 한다”며 윤석열 지청장을 정조준했다.

물론 이름을 거론하며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고자하는 상관의 수사 지휘에 자의적 해석을 담아 말을 바꾸고 보태는 것은 조직 상하는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대목에서 윤 지청장을 겨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퇴임사 곳곳에서도 이런 뉘앙스가 묻어 있었다.

지난 4월 10일 취임한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가진 퇴임식에서 “지난 7개월 동안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결과 법과 양심을 어긴 적이 없다”고 강변하며 이 같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서운하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조영곤 지검장은 퇴임사에서 먼저 “제가 지난 4월 취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려 한다”며 말문을 열며, “대한민국 검사가 지녀야할 소명과 책임에 대한 자신의 다짐이기도 했고 서울중앙지검장직에 임하는 초심이었다. 그날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검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건처리의 기본과 절차의 명확성을 강조했고, 수사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무리한 검찰권 행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절차적 무결점이 수사결과의 정당성을 담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자신의 ‘검찰관’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모두와 여러분에게 드린, 제 자신도 현재 겪고 있는 심적 고통과 안타까움 실로 크지만,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7개월 동안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결코 법과 양심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의 일부 언론을 통해서 마치 수사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저 개인의 명예나 검찰조직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은 물론 검찰 후배들에게 불필요한 진실공방을 해서 더 상처주지 말자는 충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신이 참고 있음을 내비쳤다.

조 지검장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자극적인 말 만들기나 덮어씌우기 행태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고자하는 상관의 수사 지휘에 자의적 해석을 담아 말을 바꾸고 보태는 것은 조직 상하는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고 자신과 수사 외압 논란으로 진실공방을 벌였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오늘 정든 검찰을 떠나면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여운이 남아 있는 듯했다.

조 지검장은 “먼저 법을 집행하는 검사는 누구보다도 법과 절차를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저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의 타이밍과 효율적 수사방법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수사의 타이밍과 수사기법이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가 법과 절차 가볍게 무시한다면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진실왜곡 발생 위험은 어떻게 되며, 어느 국민이 수사에 동의하겠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인권수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삼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리고 이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고 비판도 하라. 그러나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이성으로 비판하라”며 “의지의 크기만큼 수사의 공정은 비례할 것이고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지검장은 “우리는 나라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주저 없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사를 국민에게 헌정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모두 명예로 버티는 진정한 검찰”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다음은 퇴임사 전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 4월 취임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지녀야할 소명과 책임에 대한 자신의 다짐이기도 했고 서울중앙지검장직에 임하는 초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약속했습니다.

검찰의 공정성 확보위한 사건 처리의 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밝히겠다는 명분으로 무리한 검찰권 행사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수사과정의 적법 절차. 절차적 무결점, 수사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바쳐 검찰 공무원 직분을 수행하며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불미스런 일로 국민 모두와 여러분에게 드린 제 자신도 겪고 있는 심적 고통과 안타까움은 크지만 여러분 앞에 분명 말씀드릴 수 있는건 지난 7개월간 결코 법과 양심을 어긴적 없다는 것입니다.

그간 일부 언론을 통해 마치 수사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던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저 개인의 명예와 검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 검찰 후배들에게 불필요한 진실공방을 해서 더 상처를 드리지 말자는 충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자극적은 말 만들기나 덮어씌우기 행태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수사의 중립성을 지니고자 하는 상사의 수사 지휘는 자의적인 해석을 담아 말을 바꾸고 보태는 것은 조직 상하는 물론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것임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온 과거와정성을 다했던 검찰을 떠납니다. 되돌아보면 검사 직분은 과분한 천직이었으며,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검찰권과 직무를 국민을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 오직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전국의 검찰 가족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든 검찰을 떠나면서 여러분께 두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법을 집행하는 검사는 누구보다도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사의 타이밍과 효율적 수사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의 타이밍과 수사기법이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법과 절차에 우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법과 질서를 가볍게 무시한다면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진실 왜곡이 발생할 위험은 어떻게 되며, 어느 분이 수사의 결과에 동의하겠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인권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한다는 점을 새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소통합시다. 비판도 하십시오. 그러나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이성으로 비판을 하십시오. 그런 의지의 크기만큼 수사의 공정은 비례할 것이고 모두가 수긍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사를 국민에게 헌정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부분의 검찰 가족들은 희생과 봉사의 소박한 삷을 감내하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명예와 긍지로 버티는 진정한 검찰입니다.

사랑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 짧지만 온 정성을 다 쏟았던 지난 7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눈높이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되는 그 날까지 일치단결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곁을 떠나더라도 나라와 검찰, 검찰 가족의 행복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