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작년 대선 기간 중에 광화문 대중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후 11개월 만에 대중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아 눈길을 끌었다. 바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 때문이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교수는 특히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수호자로서 국정원의 불법이든 뭐든 국가기관의 전체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100배 사죄해야 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원칙만 얘기한다”고 비판하며 “저는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 박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는 돌직구를 던져 청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9일 오후 4시 30분. 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 속에 참여연대 주최로 서울역에서 시청광장까지 민주주의 되찾기 참여연대 거리행진에 조국 교수가 참석했다. 조국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했고, 현재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동대문전철역 인근 훈련원공원에서 조국 교수는 먼저 이날 집회에 참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대중집회에서 11개월 만에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국정원 문제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국정원 문제는 진보ㆍ보수를 떠나 헌법을 문란시킨 헌정문란 중대범죄이고, 그것이 국가가 조직적으로 범한 중대범죄임에도 이게 몇 단계를 거쳐서 현 정부가 이것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게다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쳐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저는 도저히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사태가 드러난 이후 지금까지의 경과를 몇 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조국 교수의 연설 모습(사진출처=페이스북) “맨 처음 사건이 터지니 (정부ㆍ새누리당은) ‘그런 일이 없다’고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단초가 드러나니 개인 차원이라고 축소한다. 전모가 드러나니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전모가 드러나 문제가 확산되자 ‘하긴 했는데 영향력이 몇%밖에 되지 않는다’고 라고 축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장) 권은희, (특별수사팀장) 윤석렬 등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촛불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바로 권은희ㆍ윤석열을 찍어냈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하니까 이제 드디어 물타기를 시작한다. 통합진보당, 전교조, 전공노에 대한 공격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조국 교수는 “이게 뭘까. 처음 완전 부인하는 데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국가기관이 저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또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수능을 칠 때 조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10명이 커닝을 하러 부정행위를 하러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 명이 카톡으로 문제를 전달하다가 잡혔다.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카톡에서 (증거가) 나오니 아홉 명은 모른 체하고 한 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발을 뺀다. 점점 확인이 되니 ‘백 문제 중에 한 문제일 뿐이다’라고 한다.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

“그 다음에 전모가 점점 들어나니 열 명이 모여 자기 엄마아빠를 연락해 조사관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다. 결국 조사관이 바뀐다. 철저하게 수능 부정을 조사한 사람들을 바꾼다. 그 다음 팀이 와서 또 문제라고 하니 수능부정이 아니고 이걸 경범죄 위반이라고 하는 꼴이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만 건 중에 한 건만 (헌정문란 행위를) 했더라도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의 수호자로서 국정원의 불법이든 뭐든 국가기관의 전체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100배 사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법과 원칙만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저는 대통령께 여쭙고 싶다. 박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정원 사태의 진실이 밝혀질 때 박 대통령의 법과 원칙 때문에 이 사태가 드러났는지, 권은희ㆍ윤석열의 법과 원칙 때문에 이 사태가 드러났는지”라고 물으며 “저는 권은희ㆍ윤석열의 법과 원칙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자 청중들은 “옳소”라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이어 “그리고 많은 민주시민들의 법과 원칙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제 남은 문제는 누구의 법과 원칙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됐다”며 “이번 걸 계기로 진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각오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 좋은 말씀을 했는데, 당선 후 공약을 이루길 희망했는데, 그런데 공약을 다 철회했다”며 “남은 건 종북 밖에 없는 것 같다. 종북카드로 내년 5월까지 갈 것 같다”고 힐난했다.

조 교수는 “어제 김진태 의원이 국민 전부를 적으로 돌리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정부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국정원을 포함해 국방부 사이버수사팀 등 총체적인 부정범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과거 정부 하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과거 정부와 현 정부, 집권당과 연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없다고 전제하더라도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와 국가기관의 연결이 확인되지 못하더라도 현 정부의 의문은 그 국정원을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헌법은 무너진다”고 우려하며 발언을 마쳤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참여연대 19년만의 독자 가두행진. 간략한 연설하고 동대문에서 시청까지 우중 행진했다. 나도 87년 이후 이만큼 거리의 가두행진을 한 것은 처음이다. 뻔뻔하고 교활한 정권의 행태에 새삼 분노가 치민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런 싸움을 계속 해야 조금 바뀔 것 같다”고 분노감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