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 수뇌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전격 업무배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윤석렬을 지키고, 황교안-조영곤과 같은 정치검사들을 응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사건 진행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댓글)과 관련해 지난 17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

18일에는 이들의 대선개입 활동을 추가해 현재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혐의를 변경한 것이다.

그러자 국가정보원이 크게 반발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격노해 검찰에 거세게 항의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면서 국정원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에 국정원 직원을 구속 수사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알려주도록 돼 있는 것을 근거로 한 항의다.

18일 수사팀은 체포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했다. 검찰 수뇌부는 윤석열 수사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영장을 받아 집행하고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상부에 보고절차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전격 업무배제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원래 직무인 여주지청장으로 복귀시켰다. 사실상 ‘경질’이다. 또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길태기 대검 차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석열 수사팀장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며 공소장을 변경한 직후 이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게 사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 팀장은 “수사기밀이 국정원 등에 알려지고 있어, 수사에 차질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즉각 보고됐다.

▲ 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화 변호사 이와 관련,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잇따라 검찰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황교안 법무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변호사는 먼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전격 배제> 기사를 링크하며 “윤석열 팀장마저 배제하다니...”라고 씁쓸해하며 “국정원 사건 더 이상 수사하지 말고, 공소유지도 대충하라는 신호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사들이여! 더 이상 침묵하면 권력의 시녀가 된다. 분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팀장에 대한 업무배제명령은 국정원 직원 트윗글과 관련하여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 체포하고 압수수색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진단하며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를 칭찬해야 할 검찰 수뇌부가 검사를 업무배제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라고 검찰 수뇌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 만든 것은, 검찰 수뇌부의 지시나 압력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한 것”이라며 “국정원 수사에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정원 직원 체포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오죽했으면 보고하지 않고 수사 강행했을까?”라고 수사팀의 어려움을 헤아렸다.

또 <검사도 목숨 걸고 하는 ‘슈퍼甲 국정원 수사’> 기사를 링크하며 “법원이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발부된 것을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반대. 윤석열 팀장, (상부에) 보고하고는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 황교안-조영곤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윤석열 검사는 권력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검사로서의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칭찬하며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 몫.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 지키고, 황교안-조영곤과 같은 정치검사들을 응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렬 팀장의 찍어내기 사건의 핵심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수뇌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고, 일부 정치검사들이 검찰조직을 말아먹은 것”이라고 진단하며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특검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채동욱 다음으로 윤석열 찍어내기, 그 다음 시나리오는 국정원 사건 수사팀 검사들 전보 조치, 최종 목표는 사건을 잘 모르는 공판검사로 하여금 공소유지하도록 하여, 원세훈과 김용판 등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 받는 것으로 예상. 끔찍하다”고 어둡게 전망했다.

그는 “대검, 윤석열 검사의 ‘국정원 수사 강행’에 대해 진상 조사할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 수사기밀 누설하는 ‘청와대-법무부장관의 프락치 검사’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