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12월 3개월 동안 법조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사람은 553명, 2007년에는 1697명, 2008년에는 181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현재 1300명에 달했다.
이렇게 법조비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기소율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검찰의 기소율은 2006년 57.9%, 2007년 52.8%, 2008년 48.8%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 6월 현재까지도 982명 중 466명을 기소해 기소율은 47.4%로 2006년과 비교하면 무려 10.5% 정도나 감소했다.
우윤근 의원은 “기소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법조비리에 대해 그만큼 관대하다는 의미”라며 “엄격한 수사에 의한 기소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