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강일의원 등 14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차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장시간 배회운전은 도심 내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생활도로 등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데 주차공간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의 부족보다는 주차공간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부족하고,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의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 주차장 또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공유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이강일의원은 전했다. (안 제21조의5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4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07 17:38: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476.15 | ▲290.86 |
| 코스닥 | 1,074.80 | ▼29.56 |
| 코스피200 | 1,342.82 | ▲50.2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06,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455,000 | ▲1,400 |
| 이더리움 | 3,00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20 | 0 |
| 리플 | 1,995 | ▲7 |
| 퀀텀 | 1,288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78,000 | ▼14,000 |
| 이더리움 | 3,00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20 | ▲10 |
| 메탈 | 427 | ▲1 |
| 리스크 | 166 | 0 |
| 리플 | 1,995 | ▲7 |
| 에이다 | 350 | 0 |
| 스팀 | 7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43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455,000 | ▲1,600 |
| 이더리움 | 3,00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20 | ▲20 |
| 리플 | 1,996 | ▲6 |
| 퀀텀 | 1,276 | ▼15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