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의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에 대해노조가 ‘갑’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A법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갑’노조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영업양도로 B법인으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B법인 소속이 된 근로자들이 자동으로 ‘갑’노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A법인에 잔존한 근로자들이 새로 설립한 노조가 ‘갑’노조의 재산상 권리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