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이 100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고 19일 전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한해 1만∼1만5천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되겠지만 상당수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호 사건'을 포함해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지정재판부가 적법 요건 검토를 개시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 일부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의 검토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재판관)는 오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진행하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이어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헌재, 접수 재판소원 적법요건 검토중... 시행 일주일만에 100건 돌파
기사입력:2026-03-19 15:00: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63.22 | ▼161.81 |
| 코스닥 | 1,143.48 | ▼20.90 |
| 코스피200 | 862.37 | ▼26.2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625,000 | ▲475,000 |
| 비트코인캐시 | 678,000 | ▲2,000 |
| 이더리움 | 3,18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80 | ▲10 |
| 리플 | 2,152 | ▲11 |
| 퀀텀 | 1,30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625,000 | ▲457,000 |
| 이더리움 | 3,184,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80 | ▲30 |
| 메탈 | 410 | ▲3 |
| 리스크 | 191 | ▼1 |
| 리플 | 2,153 | ▲11 |
| 에이다 | 398 | ▲1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620,000 | ▲500,000 |
| 비트코인캐시 | 676,000 | 0 |
| 이더리움 | 3,18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50 | 0 |
| 리플 | 2,150 | ▲9 |
| 퀀텀 | 1,353 | 0 |
| 이오타 | 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