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홍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 및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다. 최근 법원이 이 같은 기술유출 범죄를 더욱 엄단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2년 12월 13일, A씨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출문하려다 보안 직원에 의해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회사는 이를 영업비밀정보 유출행위로 보고 즉각 A씨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했으며 곧이어 형사 고발했으며, A씨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 등 경찰수사가 진행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계획적으로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표준작업지침서) 등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서들은 총 3700여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며, A씨가 현행범 체포 당시 유출하려 한 문서는 규제기관 대응문서 등의 영업비밀 38건 등이 포함됐다.

이후 2024년 12월,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어 지난 6월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SOP 및 규제대응 문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로 CDMO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이같은 자료가 유출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 있으며, 만약 경쟁사가 이를 획득해 활용할 경우 부당하게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 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IT업계에 따르면 SOP는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함으로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해내는 기술을 담은 자료다. 생산성, 품질, 안정성, 비용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운영 효율성과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 표준화 기술은 단순히 문서화나 관리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생산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기술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SOP는 오랜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집약해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를 위한 자료로,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관된 생산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최고 수준의 월등한 배치 성공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는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종합적인 영향을 평가한 결과물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배양정제 공정의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핵심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원과 정부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법원은 지난 2월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엔지니어에게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역대 최대 형량인 징역 7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벌금형 상한을 65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다. 업계에서는 이번 선고가 향후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2년부터 롯데로 전직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그중 형사고소당한 B씨는 검찰 압수수색 등을 거쳐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까지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B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로 분류된 IT 및 품질 관련 SOP 등의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가 유출한 자료들 역시 국가핵심기술 해당 판정을 받은 바 있다. B씨에 대한 선고는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