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시... 김형두·정정미 2인

기사입력:2023-03-14 22:00:54
 김형두·정정미 지명 내정자(사진=연합뉴스)

김형두·정정미 지명 내정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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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개시됐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8일 임기 6년을 마치는 이선애 재판관과 70세 정년을 맞아 4월16일 퇴임 예정인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이날 김형두·정정미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국회 3명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는 구조로 이날 지명된 김형두·정정미 내정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내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만간 두 지명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시기를 결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두 지명 내정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윤 정부 첫 임명 절차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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