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2-01 22:41: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 [인천지법 판결]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 [청주지법 판결]"내 침대에 누워서" 같은 병동 환자 폭행치사 60대. '징역 6년' 선고 · [서울동부지법 판결]'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혐의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78.70	▼89.35
코스닥	782.23	▼12.55
코스피200	862.05	▼16.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14,000	▲414,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2,000
이더리움	3,25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0
리플	1,760	▼1
퀀텀	1,16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961,000	▲400,000
이더리움	3,256,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40
메탈	355	▲1
리스크	259	▲8
리플	1,761	0
에이다	299	▲1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1,030,000	▲460,000
비트코인캐시	371,900	▼400
이더리움	3,25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20
리플	1,761	▼1
퀀텀	1,086	0
이오타	61	▲0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