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사회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여성안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별과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여성안심 대통령’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의 여성안심 정책에는 △성범죄로부터의 안전, △여성·1인가구 주거 안정, △아동학대 근절 및 돌봄체계 정비, △공정한 일터 마련, △여성 건강권 보호 등이 담겼다.

우선, 데이트폭력처벌법(일명 ‘황예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성범죄 양형 감경 요소를 개선해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는 폐지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변형카메라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촬영 탐지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가구 중 약 32%가 1인 가구인 점을 반영하여,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과 행복마을 관리소 모델을 확대한다.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연대관계인을 지정할 수 있는 ‘연대관계등록제’를 도입해 1인 가구의 돌봄·의료·장례를 지원한다. 또한, 친족 가구 중심의 직장 복리후생 제도, 보험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등 가족 형태에 따라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영아살해·유기죄를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강력처벌 하고,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춘다. 출산휴가 종료 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부모쿼터제’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권리도 보장한다.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와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 확대제를 실시한다. 현행 만 8세 미만까지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한다.

임금과 채용 등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한다. 또한, 채용 단계에서의 성차별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제와 대국민 공표제를 도입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고, 피임 및 임신 중지, 난임 시술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 또한, 경기도에서 호평 받았던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해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한다. 남녀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도 실시한다.

이재명 후보는 “여성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여성안심’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