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병을 앓던 환자가 전자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병원 자동회전문에 부딪쳐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 도중 사망했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정진 판사는 2021년 2월 26일 A씨의 유족이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2천2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18가단117157).

1심은 "이 사건 자동회전문에는 건축관계법령 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기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말기신장병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A씨(70)는 2018년 6월 병원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 자동회전문을 통과하여 나오던 중 회전문 날개에 부딪혀 넘어졌다. 충돌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문 날개는 계속 작동해 A씨를 병원 건물 바깥으로 밀쳐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9주에 달하는 대퇴골 골절상을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두 달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들(3명)은 병원측에 간호비와 장례비,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환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라며 거절했다.

결국 유족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병원측은 “해당 자동회전문은 건축법 및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용되었다”며 급성 심근경색이 사망원인인 만큼 자동회전문 사고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한 회전문 근처에 ‘노약자와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이용해 달라’는 안내문구가 있었다며 A씨의 부주의를 부각했다.

반면 공단측은 병원 CCTV에 대한 동영상 감정을 신청하여 자동회전문의 전자감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함으로써, 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강조했다.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CCTV의 영상을 감정한 감정인 H는 '이 사건 당시 자동회전문의 날개가 망인을 충격한 이후 1초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움직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회전문의 멈춤기능은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감정했다.

한편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신장질환이 있는 A씨가 회전문 사고로 대퇴골을 다쳤을 경우 사망률과 합병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2개월 투병 끝에 사망한 점에 비춰 회전문 사고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40%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감정했다.

1심은 “해당 자동회전문은 건축관계법령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면서 감정의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 B에게 954만원, 원고 A, C에게 각 650만 원 및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발생일인 2018년 7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1년 2월 26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신지식 변호사는 “병원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환자들이 주이용자인 만큼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그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