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은 8일 JTBC에서 보도한 「209m 남기고… ‘의원님 땅’ 앞에서 끊긴 송정순환도로」 제하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왜곡보도라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보도는 송정해수욕장을 한 바퀴 도는 순환도로가 ‘순환도로’란 말과 다르게 순환이 안 되고 있으며, 본인(이주환 의원) 소유 토지로 인해 도로가 끊겨 관광객과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취지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해운대구청은 해당 구간이 ‘본인 소유 토지’로 인해 도로가 끊긴 게 아니라 ‘폐선된 철도 부지’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해운대구청이 보낸 ‘송정동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실효)’ 자료]

부산 송정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08호선), 이른바 ‘송정순환도로’의 계획상 미집행 구간(L=176m, B=20m)에는 ‘舊동해남부선 폐선 부지’가 관통하고 있는데, 해당 철로는 작년 10월부터 ‘블루라인파크사업’이 시행되어, 동부산의 해안 절경을 편안하게 만끽할 수 있는 해변관광열차가 운행 중에 있다.

동해남부선은 과거 일제강점기 자원 수탈을 위해 만들어진 철로로, 이를 부산시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일환으로서 관련 사업은 부산시 주도로 오래 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다.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려면 폐선부지를 관통하여 평면교차로를 조성하여야 하는데, 이는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인해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입체교차로(하부 BOX 또는 상부 고가도로)를 조성한다 해도 해당 도로의 종단 경사가 약 19%로 관련 기준을 초과(최대 종단경사 7% 이하)하며 인접 도로와 연계가 어렵기에 해당 구간의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구간 북측에는 이미 지하차도가 개설되어 송정해수욕장을 한 바퀴 도는 순환도로가 이어져 있다. 그렇기에 도로개설의 실익이 없어 해운대구청이 자체 판단하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것을 두고 마치 본인 소유 토지를 앞에 두고 있어 송정순환도로가 끊긴 것처럼 악의적으로 보도한 행태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취재기자는 보도를 통해 “여전히 현장에는 만들다가 중단된 도로의 흔적을 볼 수 있다”면서 마치 도로 개설이 한창 진행되다 끊긴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으나, 도로는 애당초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며 행정당국에서도 송정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수용 내지 보상요구를 본인에게 일절 제안한 바 없기에 해당 기자가 이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의무조차 대단히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이 의원은 생각한다고 했다.

만약 도로 개설을 위해 행정당국에서 토지 수용 내지 보상요구를 했었다면, 되레 이 의원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며 도로 개설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 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이주환 의원은 부산시의원 당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정연설도 본인 토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JTBC 측은 후속보도로서 「이해당사자인데 “규제 해제” 발언… 수상한 시정질의」 제하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마치 제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염두에 두고 의정활동을 했던 것처럼 악의적인 보도 행태를 취했으나, 이 역시 왜곡 보도이자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 없다고도 했다.

2014년 3월 당시 이 의원이 진행한 시정질의는 부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전국 최하위 수준의 도시계획집행률에 대해 문제를 제기(지난 2014년 기준, 부산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81개소, 6,142만㎡에 달함)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제를 촉구한 통상적인 의정활동이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마치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시정연설을 한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한 행태는 대단히 악의적인 보도 행태라고 했다.

직무관련성과 이해충돌을 논할 때에는 상당한 인과관계와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상의 이해에 따라 직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데, 재산상의 이해와 직무의 연관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한 채 이해충돌을 운운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왜곡 보도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부득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가 언론의 감시와 견제의 대상임을 모르지 않는다. 국회의원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검증은 당연한 언론의 의무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도의 근거가 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이거나 왜곡된 내용이 대부분이며, 또한 논리적 인과관계가 부족한 보도로서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했다.

더구나 이 의원 자신은 언론사의 취재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해명하며, 취재 기자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수차례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사가 나기 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기자는 본인(이의원)의 입장을 묵살하고 오로지 원래 기획했던 의도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채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그 특성상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상당히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잘못된 사실관계로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저를 선택해준 연제구민과 지지자에 큰 상처를 준데 대해서는 부득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는 물론 민‧형사상 소송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이주환 의원은 민주당 시의원이 주도하는 건설특혜조사특위 일방적 주장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주도하는 ‘부산시의회 건설특혜조사특위’가 중앙당의 하명을 받고 특혜 시비를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소설로 저에 대한 악의적인 흠집내기와 당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본인과 우리당을 흠집내려는 얄팍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며 측은하고 애처로운 감정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향후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당과 본인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퍼뜨리고 치졸한 여론호도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