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장비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총 1만6456곳으로 이 중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332곳에 불과했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5.1%)였으며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0.3%에 불과한 전남과 경북이었다.

더구나 박 의원은 과속단속 장비가 있는 스쿨존에서도 10곳 중 6곳은 제한속도가 50㎞가 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제한속도가 가장 낮은 30㎞는 전체 108곳(32%)에 불과했고 40㎞는 19곳, 50㎞는 96곳, 60㎞는 104곳이나 됐다. 심지어 70㎞인 곳도 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서는 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규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높게 설정하고 있어 법과 현실이 제각각인 형국이다.

더구나 스쿨존 내에서의 어린이 사망자도 점차 들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6명, 2013년 6명,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사율도 2012년 1.17%에서 2016년 1.6%로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자 박 의원은 “스쿨존 내에서의 제한속도를 낙추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