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1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변협은 “사법부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수렴하고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반대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변협은 “신임 대법원장은 대법관 등 임명권 행사에 있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는 인물을 등용하며, 소수자 배려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298명 중 찬성 160표·반대 134표·기권 1표·무효 3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