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돼주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