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의 형사사건 진행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6월 7일부터 ‘아이폰’에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법원ㆍ법무부ㆍ검찰ㆍ경찰ㆍ해경본부가 표준화된 정보기술시스템을 통해 수사→기소→재판→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세계 최초의 시스템이다.

앱스토어에서 무료 ‘형사사법포털’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면, 아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건조회 : 경찰ㆍ해경본부ㆍ검찰ㆍ법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
② 벌과금 조회 : 납부명령을 받은 벌과금, 납부한 벌과금 내용
③ 통지서 조회 :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등 검찰 통지서
④ 민원신청 :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등 검찰 민원
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

주요범죄(살인ㆍ강도ㆍ성범죄ㆍ방화ㆍ중상해)의 피해자도 사건조회 가능하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서비스는 2010년 7월 12일 인터넷 PC에, 2013년 6월 19일 안드로이드폰에 각각 오픈됐으며, 누적 접속자 수가 약 1억명이 넘을 정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아이폰 사용자들의 요청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정보보안 정책과 애플사의 앱 기준에 맞도록 포털의 기능을 개선했다. 이로써 약 1000만 명의 아이폰 사용자들도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국내 스마트폰ㆍ태블릿 운영체제 이용자 현황(2016년 4월 기준)을 보면 안드로이드 76.59%, iOS 23.02%, 기타(윈도우즈 OS 등) 0.39%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ㆍ태블릿 가입자 현황(2016. 4. 기준)을 보면 총 4528만명 사용자 중 스마트폰 4472만 759명이고 태블릿이 55만 9449명이다.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은 “앞으로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더욱 고도화하고, 기관 간의 업무협력 또한 강화해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