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들이 LH에서 내놓은 사업성 분석 결과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주민분양가(조합원)와 분담금 등이 공개됐는데, 일반분양가보다 주민분양가가 더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대표회의(위원장 박윤희)는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사업성 분석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임대주택 비율, 용적률 상향, 입지 선정, 비용·운영, 수요 예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대표회의는 LH의 주먹구구식 사업성 분석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LH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민대표회의는 “특히 LH가 사업성 분석 과정에서 인근의 소규모 단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의도적으로 낮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LH가 제시한 분양가가 실질적인 공시지가나 시세에 동떨어진 수준이어서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대표회의는 “LH는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설명회에서도 근거 없는 수치를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등 주민대표회의와의 소통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기존 이익공유형 대신에 지분 정립형의 분양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윤희 위원장은 “그동안 사업지연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실질적인 대책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절실하다”며 “나아가 4%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 과도한 기부채납, 높은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단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는 “앞으로 2주일 안에 LH와의 추가 회의 거쳐 일부 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며 “서울지역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문제와 부상계획 공고 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대표회의는 지난달 31일에도 위원 및 주민 등 30여명과 함께 진주시 LH 본사를 찾아가 폭염 속 항의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해 진주행을 선택한 것이다.

이날 박윤희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2024년 12월 17일에 개최된 부천 원미 주민설명회 당시 드러난 LH의 심각한 사업성 분석 오류로 인해 주민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역전되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 이를 방치한 LH 행정처리의 비효율성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우리 구역에 치명적인 결함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LH의 ‘업무 태만’과 ‘검토 과정의 부실’ 등 현실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LH의 원미 지구의 분양가 책정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주들이 그동안 인내해왔던 인계점이 한계에 달했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와 사업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집회를 펼쳐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사업성 확보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난 정부의 2·4대책으로 도입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 저하로 일반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내 노후 주거지를 L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상향과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고밀개발하는 주택공급 모델이다”며 “선도지구 조차도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이끌어간다면, 다른 구역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업이 좌초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LH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LH 관계자는 “일반분양가 산정은 전문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는데, 지난 2023년 12월 복합계획 승인 당시에는 사업성이 양호했으나, 이후 공사비 상승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에 따른 악화로 일반분양가와 주민분양가간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LH는 국토부와 협의해 사업계획변경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 원미지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원미동 166-1 일대 6만5450㎡를 사업구역으로, 공동주택 1628가구, 근린생활시설 및 복리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초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지난 2021년말 지구지정을 받았지만, 사업은 아직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