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일 “법무부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검찰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는데 10년간 252억 71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정작 영상녹화조사실 활용실적은 2011년에는 5.7%, 2012년에는 7.8%, 2013년에는 10.2%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4년 ‘검찰 조사실 구조 및 조사환경 혁신방안’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4개청을 시범 실시 청으로 해 총 12개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837개의 조사실을 설치했다.

작년에는 영상녹화조사실 10개실을 추가로 설치했고, 그 이후에도 신축청사에 계속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10년 동안 252억의 예산을 투입해 조사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것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영상녹화조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