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서울중앙지검에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항고장 제출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 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등 10명에 대한 항고이다.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우리당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했을 때,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보았다던 그 찌라시가 통상적인 증권가의 찌라시가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분에서 만든 선거관련 동향문건을 총칭한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며 “이는 ‘대화록 유출’이 새누리당 선대위 차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 명확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대검을 방문했을 당시 (임정혁) 대검 차장은 우리당 의원들에게 ‘검찰의 수사결과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송구스럽고, 절차에 따라 항고를 하면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결정에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사해서 충분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약속대로 철저하게 전면 재수사해서 상식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며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검찰 스스로 벗길 바란다. 아울러 특검법이 이미 발효됐다는 점도 상기시켜 드린다”고 압박했다.
이는 또 다시 검찰이 미진한 수사로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이젠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김무성ㆍ남재준ㆍ권영세 무혐의…항고장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면죄부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검찰 스스로 벗길 바란다” 기사입력:2014-06-30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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